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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일 환경부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여정을 시작한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는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油),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 3천억 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간다.
아울러,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의 탄소 저감 활동에는 유인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여 탄소중립과 자원 안보에 이바지함은 물론 새로운 성장 먹거리도 만든다.
이를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를 포항에 착공한다.
2.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효과 창출
그간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5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1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미래에는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하여 임기 내 100조 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즉시 출범시키고,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올해에만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 7.2조 원을 지원한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한다.
3. 홍수․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을 구축
물 관리, 백년대계(百年大計) 재수립,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과거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홍수조절 댐 등을 도외시했으나,앞으로는 홍수 대비 인프라에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물 산업 진흥의 마중물로도 활용한다.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4대강 보(洑)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여,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인다.
본류․지류, 치수․생태 등으로 나누어 관리해 오던 하천을 통합 관리하여, 국민의 물복지와 물안전은 물론 하천의 생명력도 높인다.
현재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의 물 공급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한다.
물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고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한다.
특히, 버려지는 하수를 최대한 재이용하여 늘어나는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킨다. 팔당댐 2/3에 해당하는 연간 1.7억 톤의 물을 추가 확보하여 첨단산업의 물 부족 걱정을 덜어준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 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하여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국민의 삶 속 세세한 부분까지 환경을 개선한다.
2022년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 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2023년에 대구·경북지역의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하여 지역의 생태·문화 거점이자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워나간다.
국립공원의 노후 야영장과 화장실 등 시설을 대폭 현대화하고, 국립공원 한 달 살기 등의 체험 과정을 다각화하여 국민이 우수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2018년의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거 체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고, 검․경 합동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로서,그 간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삷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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