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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들의 보행길이 안전해 진다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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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교통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전체 교통사고의 17.7%가 보행중 노인 교통사고로 노인 보호가 필요하다.
2000년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를 기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도 서울시의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7.7%에 달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5년 전국의 보행중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망자의 약 15.5%(991명/6,376명), 서울은 17.7% (85명/481명)를 차지하는 등 노약자의 교통여건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노인교통사고 발생추세를 고려할 때 교통약자 인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대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 이었다.
노인 보호구역의 법제화로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06. 4. 28.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규정이 신설되고 ’07. 4. 29.부터 발효되었으며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07. 5. 1 제정 됨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노인 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 의료, 여가)복지시설의 주 출입문 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당해 노인 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가 건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지방 경찰청장에 지정 신청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다
서울시에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10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49개소, 노인 여가복지시설 3,152개소로 총괄 3,201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주 출입문에서의 노인 유·출입이 잦은 노인여가복지시설물 이나 이용 회원이 많고 주변의 교통여건이 열악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역별·구별 균형도 유지되도록 하여 해마다 50개소 내외 를 지정할 계획이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자동차의 통행 제한 ·금지, 주·정차금지, 운행속도를 매시 30㎞ 이내로 제한, 이면도로를 일방 통행도로로 지정·운영, 노상주차장의 설치금지 또는 폐지·이전등 필요한 교통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에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보행등의 녹색 신호시간은 노인들의 평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도로표지·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방호울타리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시책임을 감안하여 유사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통합된 사업예산 규모는 연평균 300억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에서 시장에게 소요예산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약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노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 사업 시행상 예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교통약자인 노인에 대한 교통·복지정책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대상은 회원수가 8천명 이상인 대규모 시설중 사업시행이 시급 하다고 판단 되는 성동 노인종합복지관(성동구 마장동, 회원 10,500명),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영등포구 문래동 회원8,500명), 관악 노인복지 센타 (관악구 봉천동 회원: 17,000명 )등 3개소로 선정하고, 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개선 사업 과 같은 방식으로 2007년 하반기에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노인종합복지관, 노인교실 , 경로당)을 중심으로 교통안전개선사업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2007년 8월과 9월에 자치구별로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통행량, 지역별 균형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2010년까지의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대상과 우선순위 를 선정하는 중기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추진을 내실있게 시행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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