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환경은 이제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의제가 됐다. 정부도, 기업도, 지방자치단체도, 심지어 개발 사업자조차 ‘친환경’을 말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모두가 환경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환경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환경 담론이 도덕적 구호로 소비되는 동안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방향이 동시에 작동한다. 지금 한국의 환경 정책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기후 자체보다 ‘정책의 자기모순’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 전환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언하면서도 전력망 투자와 입지 갈등 해결에는 소극적이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늘리겠다고 하지만 송전선 건설은 지역 반대에 막혀 지연된다. 결국 발전소는 늘어나지만 전기를 보낼 길이 없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환경 정책을 ‘설치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 용량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실제 탄소 감축과 무관한 숫자 경쟁을 낳는다.

풍력발전 갈등도 같은 맥락이다. 군사시설, 항공 안전, 어업권, 경관 훼손 문제 등 현실적 충돌이 존재하는데도 정책은 이를 ‘지역 이기주의’로 단순화한다. 특히 해상풍력은 국방 레이더와 항로 문제, 해군 작전 구역과의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다. 환경 정책이 안보·산업·지역 경제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사업은 지연되고 비용은 증가하며 주민 불신만 커진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환경 정책이 산업 구조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핵심은 제조업과 건설업이다.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배터리 공장, 산업단지 개발은 모두 막대한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환경 정책은 이 산업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 측면만 강조한다. 예컨대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동시에 전력 사용 규제와 탄소 감축 목표가 강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나타난다.

건설 분야 역시 환경 정책의 사각지대다. 건물은 전체 탄소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책은 주로 자동차와 발전소에 집중돼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친환경 설계가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우선된다. 

친환경 건축 기준은 강화되지만 이를 충족할 인센티브나 금융 지원은 부족하다. 결국 환경 기준은 형식적 절차가 되고 사업자는 최소한의 요건만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폐기물 문제는 더욱 노골적이다. 한국은 분리수거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통계상 높게 나오지만 상당 부분이 저품질 재활용에 그친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환경 정책의 현실화’다. 첫째, 산업·에너지·국방·지역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비용을 숨기지 말고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환경 전환은 결국 비용을 요구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책은 계속 표류한다. 셋째, 성과 지표를 재설계해야 한다. 설비 용량이나 사업 수가 아니라 실제 배출 감축과 생태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환경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 한국은 환경을 말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개발과 성장의 논리 속에서 환경을 어떤 위치에 둘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정직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환경 정책은 계속해서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표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