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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년 연속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 달성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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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3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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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3년 연속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17개 시도 대상 「2020년 국가 자원순환 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 결과이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과정에서 실질적인 순환 이용량과 최종 처분량의 목표를 설정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평가지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각각의 순환이용률·최종처분율*이다. 부산은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 64.86%로 2020년도 목표(58.36%) 대비 6.50% 초과 달성 ▲생활폐기물 최종처분율 26.09%로 지난해 목표(27.56%) 대비 1.47% 초과 달성했다. ▲사업장폐기물 순환이용률은 44.41%로 목표(17.35%) 대비 27.06% 초과 달성하고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분율 53.89%로 목표(75.12%) 대비 21.23%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올해 평가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 광주, 세종, 경기 등 4개 시도만 목표를 달성했으며 9개 시도는 부분 달성, 4개 시도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연속(2018~2020년) 목표를 달성한 시도는 부산과 광주, 세종 등 3곳밖에 없었다.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는 환경부의 재정적·기술적 우선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부산시가 자원순환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지역의 여건과 자원순환 추이 등을 반영한 5개년도(2018~2022년) 계획인 「부산광역시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지역의 폐기물 정책을 선도할 제2차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한 만큼,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우대지원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환경부에서 위탁하여 한국환경공단이 평가하였으며, 지난해 5월부터 각 시도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통계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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