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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폐기물 처리업체 특별점검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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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6  1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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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방치·투기사고를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서다.

중점 점검 사항은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허가된 보관시설 외 폐기물 보관 여부, 당초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사항 일치 여부, 기타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해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다.

허용보관량 초과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발생 시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 처리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방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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