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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판 뉴딜’ 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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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1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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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2년까지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3,580개소)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21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3,600km)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148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규모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수문·통문)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제어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자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배수시설 운영은 민간 수문관리인(주로 지역주민)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하천 수위를 보고 배수시설을 임의로 조작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농경지·가옥 등 수많은 침수 피해가 있어왔다.

이에 배수시설을 제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디지털화하여 수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오던 사업(’20년 본예산 200억 원)으로, 한국판 뉴딜에 선정되어 추가예산도 확보(3차 추경 700억 원)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25년→’22년) 사업을 완료하고 수재해 예방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하천상황 파악과 데이터화(영상 확보)로 하천을 원격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하천 관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함에 따라 비경제적인 요소(긴 대응시간, 출장 등)가 있었고, 실시간 현장 확인과 데이터화(영상확보)를 할 수 없어 수재해 및 민원(불법 투기·점용 등), 하천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불가하였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하천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태풍·호우 시 강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수재해 예방)하고, 하천 영상 확보를 통해 대국민 민원처리의 정확성 향상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은 “이번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은 국가하천관리체계를 스마트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검토하여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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