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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2019년 환경부 국정감사를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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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2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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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환경부는 10월 2일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21일 최종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끝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로 국정감사의 본위가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2일 산하기관에 대한 추궁을 꽤 강도 높았다. 하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역시 감사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결국 예상대로 흘러간 아쉬운 감사였다.

일각에서는 맹탕 감사였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역시 현안을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한 지적들과 작년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온 유해성 폐기물 문제들이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되새김질 하는 듯한 해결책 제시에 그쳤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많은 현안거리들을 준비해오고 많은 의제를 통한 보도자료를 내며 환경부를 압박하기도 했으나, 일부 의원은 보도자료를 전혀 내지 않는 등 자질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본인들 지역에 대한 문제는 지역구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신경써야 할 문제이니 지역구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해 질타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는 의미보다는 본인들 지역구의 이득이나 특혜에만 눈을 돌린 지적과 환경부 반응 떠보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매우 치우친 발언을 한 의원들 역시 있었기에 국정감사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왜곡 시킨다는 평가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환경부 역시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은 점은 질타받아 마땅할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2일에 있었던 산하기관 감사에서는 의원에 질문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머뭇거리다 관계 직원이 대신 답변하는 추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지인 특혜에 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준비성 부족은 연줄 맺기에 의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한 환경부의 답변 역시 질의를 그대로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해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이 많았다. 좀 더 구체적이고 확연한 방법이나,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작년부터 끌어온 폐기물 문제의 경우 최근 특별 감사를 통해 줄여가는 추세이고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회용품이나 유통 포장재 등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은 당연하면서도 불안을 느끼게 했다. 

지나치게 강경하게 몰아붙이는 정책을 통해 탁상공론 그 자체였던 대형마트 종이상자 금지에 관한 정책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해 이제 많은 국민들도 환경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금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에서 가끔씩 엇나가듯 추진되는 정책들은 오히려 국민과의 공감대를 끊어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정책들의 인식이 다시 냉랭해 지고 있는 것은 이번 년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잘잘못 역시 무관하지 않다.

친인척 비리 의혹으로 신뢰감을 떨어뜨리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을 펼치는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모든 정책이 굴러가는 힘은 국민의 지지와 정책의 진정성에서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 국감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외부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만 하기 전에 내실을 먼저 단단히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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