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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불법 환경측정기기 수입·제작업체 적발승인 내용이 다른 불법 환경측정기기를 수입하거나 제작한 업체 적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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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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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불법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하거나 위법하게 라돈 자동측정기를 제작하여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ㄱ주식회사 등 2개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환경측정장비 수입업체인 ㄱ주식회사는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하면서 당초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서’에 따라 승인 받은 내용대로 측정기기를 수입하여야 함에도, LED광원 파장이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기 118대를 수입․판매하여 적발되었으며, 경기 안산 소재 라돈 자동측정기 제작업체인 주식회사ㄴ는 당초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서’에 따라 승인 받은 내용대로 측정기기를 제작하여야 함에도, 측정 범위와 측정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구조를 임의 변경하면서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326대 제작․판매하여 적발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한 ㄱ주식회사 대표 A씨(남, 71세) 및 법인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고, 불법 라돈 자동측정기를 제작한 주식회사ㄴ 대표 B씨(남, 55세)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관계자(수사과장 한생일)는 “향후에도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도 그 내용대로 수입 또는 제작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파장 기준에 맞지 않는 LED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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