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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토지매수 간소화수요자중심의 적극행정으로, 토지매수사업의 긍정적 효과 기대
양하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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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2  14: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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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올해 8월부터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수사업 ‘신속매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토지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여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매수사업은 매도신청 된 토지에 대해 연 2회 매수대상 선정절차를 거쳐 매수를 추진하여 계약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된다.

이번에 새로 운영되는 ‘신속매수제’는, 매도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최대 4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기존보다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단축된다.

‘신속매수제’는 매도신청 토지 중 수질개선효과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매수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우선매수지역 내 토지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속매수제 대상 토지는 신청시 바로 현지조사 후 매수대상 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감정평가를 추진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신속매수제 운영으로 토지매도를 신청한 분들에게 적극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소유한 토지의 매수대상 여부 및 우선매수지역 해당여부 등 상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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