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12.11 월 14:21
지역네트워크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김훈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9.03  00:2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농지소유자 본인 경영여부 확인과 투기목적 농지소유를 방지할 목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법 제10조 및 농림부 예규 제232호에 근거하며, 9월 1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속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대상농지는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 취득한 농지로서 총 8,838건(9,826,580m2)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는 휴경,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등을 현장조사하며, 조사결과 당초 농지취득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농지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통지한다.
처분의무통지에 따르지 않는 농지는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하며, 이 처분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시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 20/10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다만, 국가 및 자치단체가 취득해 소유한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취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등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일산동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취득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에 의해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며 “농지 취득 후 직접영농하기 어려운 경우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임대수탁사업)에 위탁하여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된다.” 고 알렸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사)소비자기후행동, 종이팩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2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 4년 만에 부른 ‘희망 노래’
3
환경부, 혹한기 결빙 취약지역 점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4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상신금속 사업장 점검
5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공동체 워크숍’ 개최
6
월드컵공원 일대 토양오염도 재조사 불소·비소 초과 검출
7
수도권대기환경청, ‘푸른하늘지킴이’ 우수 활동학교 선정
8
인천시, 120개 지점 토양오염 조사…기준초과 지역 정화 명령
9
수도권대기환경청,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 협약
10
대구도시개발공사·영남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체결

KT&G,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KT&G,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KT&G(사장 백복인)가 지난 16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후변화...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