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4.5.17 금 09:53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인천시,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 무상 취득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29  15:49: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L=12.34㎞, 왕복 4차로 도로인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인천광역시로 등기이전(136필지 38만5천556㎡, 771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1992년 서울시가 사업비 443억 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돼 있어 각종 사업추진 시 서울시의 동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했다.

당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3개 시·도는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앞서 1989년 2월에 업무분담을 결정해 1990년 7월 용지보상 협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보상 업무대행은 인천광역시, 소유권은 서울시로 등기촉탁 하는 것으로 체결함에 따라 최근까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등재된 상황이었다.

시에서는 당시 관련 자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무상귀속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며 서울시는 처음엔 난색을 보였으나 법률자문 등을 걸쳐 협의에 응했으며 2015년부터 4년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시에서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및 검단신도시 등 사업추진 시 서울시에 지출해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목포시, 생태계 교란종 ‘붉은귀거북 퇴치’ 행사 추진
2
세종자경위, 소방차 차고 앞 주정차 금지 지정 논의
3
한국수자원공사·수출입은행, 물분야 국제개발 협력
4
‘말라리아 매개’얼룩날개모기 고양시서도 발견...방역 활동 강화
5
산림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집중 안전점검 추진
6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바이 바이 플라스틱' 챌리지 동참
7
국립수목원, 한국생태학회 특별 세션 개최
8
평택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대비 추진대책 보고회
9
가야산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 홍보부스 운영
10
가스공사, 당진기지 27만㎘ 저장탱크 지붕 상량 성공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지투파워는 올 2월부터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rsqu...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4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