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5.24 목 10:33
뉴스
원주지방환경청,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 검찰 송치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등 다양한 수법으로 폐유 등 지정폐기물 1,425톤 조직적으로 불법처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17  13:34: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지난 3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 공모 등을 통해 폐유 등 총 1,425톤에 달하는 지정폐기물을 2015년 1월부터 약 3년간 불법으로 처리했다.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의 불법행위 조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공모관계 등이 밝혀지면서 경남 6곳, 충북 3곳, 부산·강원·경북 각 1곳 등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 범죄구조도

특히, 경남 의령군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B사는 합성수지의 검정색 안료(착색제)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카본블랙(탄소100%)을 제조하는 대신, 불법으로 위탁받은 폐유와 분진 635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검정색소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하여 3억 2천만 원 가량의 부당수익금을 챙겼다.

폐유는 산업활동의 제조공정 등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배출되고, 중금속 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폐유를 원료로 제조된 합성수지 제품에는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

  - 합성수지 제품 : 일반 비닐봉투, 고무함지(통), 플라스틱 등

또한, 강원 동해시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C사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D사 직원과 공모관계를 맺고, D사 거래처 5곳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를 빌려 폐유 등 790톤의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처리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는 폐기물처리업체 E사(충북 진천군 소재)와 공모하여 A사와 E사 간에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인 폐유 1,102톤을 총 69회에 걸쳐 E사가 아닌 타 업체(C사, D사)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했다.

최명식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하여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수도권대기환경청,’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 개최
2
산림교육전문가 숲 교육 경연대회 개최
3
원주지방환경청,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 검찰 송치
4
24시간 수질오염사고 대응 체계 구축
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
6
녹소연 ‘생수 대신 수돗물과 텀블러!’ 캠페인 진행
7
도시재생대학 생겼다
8
녹색당, 강남구청장 선거에 이주영 후보 출마
9
환경산업기술원,‘제17회 환경기술발표회’개최
10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대상 최종 선정

환경·토목현장 중장비 성과관리의 혁명 - 장비반장Q

환경·토목현장 중장비 성과관리의 혁명 - 장비반장Q
환경·토목현장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굴삭기와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들만 분...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세미나 개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가 사단법인 CSK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김창섭)과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8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