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3.23 목 17:23
뉴스
국적 대형선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가입 길 열려
백경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8.14  00:2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그룹(IG Club), KP&I에 공동보험 허용키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이하 KP&I)이 국적 대형 외항선사들을 고객으로 자유롭게 가입시킬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27일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그룹(International Group; 이하 IG Club)은 "KP&I가 한국 선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피해액 40만불까지에 대한 공동보험(deductible)을 가입시키는 것을 제지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선사들 중심으로 보험을 제공해 온 KP&I는 대형 선사 유치를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영국 등 외국 P&I 가입이 강제되었던 국적 대형선사들이 KP&I 가입으로 보험료 절감 및 외화유출 절약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선주상호보험(P&I) 업계는 해운 선진국의 13개 조합이 IG Club을 구성해 전 세계 외항선복량의 95%를 점유하는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피해보상능력을 바탕으로 IG Club은 선주들에 대하여 일부 선박이라도 비회원 P&I에 가입할 경우 전체 선박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진입장벽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KP&I도 2005년에 한진해운 선박 10척을 가입시키려다 IG Club의 반대에 부딪힌 이후 사실상 대형 외항선사의 가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KP&I는 충분한 법적검토를 바탕으로 IG Club에 대하여 "보험 선택은 선주의 고유권한으로, IG Club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지속해왔다.
또한 KP&I는 사업영역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형선사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고객을 확대하여 2000년 사업개시 이래 금년도 507척(356만톤), 보험료 수입 836만 달러(2006년 대비 36% 증가)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KP&I의 시장에서 역량 확대와 집요한 법적 문제제기가 IG Club으로 하여금 2년 만에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는 선주상호보험 시장에서 IG Club의 막강한 지위를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IG Club의 입장변화로써 해운산업 발전의 중요한 인프라인 선주상호보험 분야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새만금 유휴지 활용 태양광 발전... 이산화탄소 19만 톤 감축
2
국립공원 김경순 상임감사, 지리산국립공원 ‘청렴간담회 및 현장점검’실시
3
산업교육연구소, 바이오 기반 산업소재 성공사례와 사업전략 세미나
4
마포구, '기피시설 백서 편찬위원회' 출범
5
수도권매립지공사,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6
한국환경공단 부울경환경본부, 공동주택 폐가전 수거 활성화 협약
7
서울시,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8
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
9
‘제40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10
일산소방서, 일산킨텍스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주)쎄니팡, 세계 최초 상수도관 ‘질소세척공법’ 기술 상용화

(주)쎄니팡, 세계 최초 상수도관 ‘질소세척공법’ 기술 상용화
“상수도관 세척에 순도 99.9%의 질소 기체를 사용하는 기술이 상하수도 업...

식사동 낙후지역(고양공단 인근) 환경개선 요구

식사동 낙후지역(고양공단 인근) 환경개선 요구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과 레미콘 공장 등이 위치한 경기 고양시의 한 공장 밀집 지역 주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