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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 한중 현안 대응방안 세미나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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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5  1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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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는 오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중 통상문제의 주요 현안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한중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법무협회 남영찬 회장은 "최근 사드 문제로 한중양국의 관광객의 왕래가 끊어지고 한중기업 뿐만 아니라 통상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다행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는 조금씩 안청을 찾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한중양국의 경제 및 민간교류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대비를 해야 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자원통상부, (사)한국비교법학회, (사)아시아교류협회가 후원했다.

한국기업법무협회 남영찬 회장과 한중법학회 한상돈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용진 국회의원의 환영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체사회는 한중법학회 기업이사인 최갑룡 박사가 맡는다.

토론회의 주제는 총 3개로 첫번째는 “한중 주요 통상현안의 법적쟁점과 과제”를 최승환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두번째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한중국내법규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을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팀장이 발제를 맡는다. 

마지막으로 “전통지식보호에 관련된 한중통상분쟁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류예리 경상대학교 박사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사회자1명, 발제자1명, 토론자3명 총5명으로 각 주제마다 50분씩 총 15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기업법무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는 한중양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였고, 한중 통상문제의 현안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현안까지 망라해서 깊은 논의의 장이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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