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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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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5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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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지방·유역청장들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있다.

5일 국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강을 관리하는 지방환경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백암산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백암산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 국내 최대 멸종위기 동물인 사향노루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강원도 화천의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통선 안에 위치해 사람의 발길이 수십년간 잘 닿지 않은 천혜의 보고인 백암산이 케이블카 공사로 훼손된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1년이 지났어도 사업자는 여전히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환경부는 방치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환경부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다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협의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백암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 백암산 생태계의 훼손이 가속화되는 것을 염려한 발언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폐기물관리에 국민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 종합병원의 4곳 중 1곳은 의료폐기물관리 위반업체로, 관리주체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점검실적이 28%에 불과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양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종합병원 점검결과를 보면, 종합병원 119개소 중 30개소의 시설에서 보관기준위반,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전용용기 미사용 등을 위반하여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의료폐기물이 병원체 및 유해물질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설악 케이블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이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4대강공사 완공 뒤 환경부의 수질예측모델링 조건에 맞춰 갈수기 보 운영이 이뤄진 적이 단 두번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이 또 다시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물이 부족한 갈수기에 관리수위를 2m씩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 의원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갈수기 수질유지 조건이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채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통과, 이는 부실을 넘어 명백한 허위 환경영향평가협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제주도 유수율 허위 통계 미적발 사안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올해 8월 제주도는 환경부를 상대로 실제 유수율보다 32%가량 높은 76%대로 5년간 조작하여 보고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5년간 속인 상수도 생산량은 총 2억 7820만톤에 이른다. 민 의원은 영산강유역청장에 대해 수도 사업 운영 관리 실태에 관한 평가시 제주도가 유수율 통계 조작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015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에 따라 분석·탐지 장비, 제독장비, 방제장비·약품 등 장비 48종의 평균 20%가 장비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장비 유효기간이 지방환경청별로 최소 한 달에서 최대 9년까지도 지나있어 사고대응은 물론 방재인력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 의원은 “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시 가장 빨리 지역으로 출동해 사고대응을 해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응장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지방환경청은 모의훈련 등의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대응장비의 유효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여, 방재인력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학사고 대응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정치 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이석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대구 공산댐에서 발생한 조류경보가 2014년 7일에서 2015년 35일로 7배 증가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조류발생에 따른 정수처리장 기능 저하 및 일부 남조류의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류를 억제·제거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산댐의 조류 억제·제거 장비는 2명이 탈 수 있는 작은 작업선 한 대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먹는 물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류 발생 억제와 제거를 통한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관리주체인 대구시와 협의해 장비·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공산댐 조류대책위원회에 대구지방환경청 인원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해 조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근거해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최소 연간 1회의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현재까지 7개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의 점검대상업체 점검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라 전체 1만2626개의 점검대상업체 중 점검을 마친 업체는 2218개 업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전체 대상사업장의 45.7%가 집중돼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점검률이 경우, 3.5%밖에 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화관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법 시행 초기 단계부터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전 환경유역청 관련 국정감사는 이자스민 의원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정회됐다. 환노위는 오는 7일 환경부 국감을 거쳐 8일에 있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환노위 국감 최대 이슈인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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