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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환경부 국정감사' 돌입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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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0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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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증언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환경부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세종시에서 열렸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에 비해 36개가 늘어난 총 7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역대 국감 중 최대 규모이다.

예정시각인 10시를 넘겨 시작되었고 국감에서는 지난달 조건부 승인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설악산 오색탐방로 입구~끝청봉 하단 3.5km 구간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케이블카 사업의 선정 절차 위법성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등을 거론하며 환경부를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회의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아 위원들이 핵심 내용을 검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도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을 심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난 무효”라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분석이 방법에 따라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환경훼손를 우려했다. 은 의원은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산양 서식지와 관련해 양양군과 국립공원위원회가 조사한 지역을 살펴보면 케이블카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 주변지역이었다. 환경단체들이 직접 조사한 지역은 케이블카 사업 대상지였고 산양의 서식 흔적이 발견됐다”라며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최대한 회피하라고 했지 절대적으로 회피하라는 말은 아니다”라며 “민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주요 서식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비전문가인 내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라고 변명했다.

새누리당은 외국 사례를 들어 설악 케이블카 사업의 승인을 옹호했다.

특히 권선동 의원은 "환경단체의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산양이 어디로 가지 않는다"며 "설악 케이블카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 시설"이라고 두둔했다. 또한 “최근에 환경부가 내린 결정 중 가장 훌륭한 결정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시설”이라고 극찬했다.

김용남 의원도 환경부 옹호에 힘을 더했다. 김 의원은 “스위스, 홍콩 등에서도 케이블카를 설치해 명소로 만들었다”며 “케이블카를 막을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몽블랑은 국립공원이 아니고 중국 장가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취소하겠다는 UN의 경고에 따라 케이블카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정과정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들이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환경부가 일부 잘못을 시인했지만 사업 결정이 뒤집어질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증언 선언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밖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운영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로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과 노후 상ㆍ하수도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등도 이번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10일 시작한 국정감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10일부터 추석전인 23일까지, 추석 후 10월1일부터 8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총 22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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