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20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공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포함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위 시스템을 통해 수집·보급하는 정보의 대상에는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며, 위 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5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을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