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4.5.27 월 18:21
기획/특집
끊임없는 연구 통한 맑은 하늘 영국, 청결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류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6.18  00:2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간 산업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사정과 비슷한 영국의 에너지 정책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례를 알아본다. 아울러 그동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산업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므로해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영국의 에너지 정책과 대기질 관리측면에서 일선 산업현장 적용사례를 통해 국내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의 친환경적 전환 모색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존’ 도시인의 조기사망원인
최근 영국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영국의 대기질이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로 지난 2000년이 가장 깨끗한 해였다고 한다. 지난해 영국 도시지역 대기질의 경우 17일만이 각 측정소의 평균과 같거나 약간 더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999년의 30일, 1998년의 23일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들 오염의 주된 원인은 오존과 입자상 물질 그리고 아황산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오존은 대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성층권에서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여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오존이 대류권에 존재하게 되면 태양광선 아래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들과 반응하여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스모그가 그것이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수림(樹林)에서 발생된 화재에 의해 자연에서 발생되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산업부분에서 배출가스의 형태로 발생된다.
영국은 1993년에 대기질 기준을 확립하였는데 건강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건강에 유해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기중에서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 기침과 운동시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오존은 북미 일부 도시에서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토론토시 건강위원회는 지난해 오존의 영향으로 1000여명이 사망하고 5,500명이 입원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의 각 측정소에서 대기질이 측정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영국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결과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성과이며, 이런 개선은 영국 국민의 건강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게 될 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현재의 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정보 공개의 방법 개선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현재의 최신 대기질 정보를 신속히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오염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속히 그 정보를 획득하여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대기질이 악화될 경우 모든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각자 일조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청결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또한 영국정부는 <에너지백서>에서 금후 몇십년안에 영국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 모든 힘을 청결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방면으로 쏟고 석유와 메탄, 천연가스등의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기로 선포하였다.
온난화 현상의 주요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영국정부는 앞으로 205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수준의 60%로 낮추어 40%의 방출로 감소하기로 했다고 백서에서 밝히고 있다.
바람에너지와 조석에너지등 재생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는 장차 20년내의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것이다. 그전에 영국정부는 우선 201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발전량(發電量)이 총발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현재 3%에서 10%로 제고시키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목표는 2020년까지 10%라는 기초위에서 다시 한번 증가하여 두배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영국정부는 핵폐기물오염 감소를 위해서 핵발전을 잠시 늦추기로 하였다. 백서는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지지 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16개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총 발전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핵발전소들은 금후 30년이내에 설계운전한계년도에 도달하게 될것이다.
만약 오직 그외 다른 방법에 의존한다면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줄이기로 한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핵발전소 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백서는 말한다.
영국정부는 또한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처리와 관련해 이산화탄소의 대기중의 방출을 면하게 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예측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영국가정에너지 비용지출을 5~15%로 늘어나게 하고 공업용 전력가격을 25%로, 공업용 천연가스 가격은 30%로 올라가게 할것이다.
2010년까지 영국은 연료수입국이 될것이며 이것은 공업혁명이래 처음있는 일이 될것이다. 2020년에는 영국은 에너지의 4분의 3이 수입에 의존하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연료원으로 전환
영국의 대기질 관련 연구와 투자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최근(2004년 4월) 영국 두 곳의 발전소가 올리브와 야자 열매를 석탄과 함께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전력을 생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영국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발전소인 Drax사(Drax Power Limited)는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분쇄된 야자 열매를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연소에 함께 사용할 것에 대해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 허가 신청 중에 있다.
Drax사는 분쇄된 야자 열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연소에 충분한 양의 야자 열매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취급하기에도 상당히 간편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Drax사는 발전소의 한 단위에서 10%의 야자 열매가 혼합된 혼합물을 연소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4,000 메가와트 수준의 다른 단위에도 이러한 혼합물의 연소를 확대시켜 갈 전망이다.
한편, Rugeley 발전소는 올리브 펄프를 석탄과 함께 연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매스(biomass)를 전력 생산에 사용하게 되면 이들 회사들은 환경 보호 증명서(green certificates)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바이오매스 전력은 메가와트 시간 당 48 파운드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데, 이 양은 전력 도매가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8군데 대규모 석탄 연소 발전소에 대해 나뭇조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농업 폐기물 등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원료(renewable sources)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을 현재 3% 정도인 것을 2010까지 전력의 10%가 되도록 증가시켜 나갈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 공급업체에서는 재생 가능 원료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매년 일정량 구입해야 하며, 환경 보호 발전소로부터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s(ROCs)을 발부 받거나 공개 시장을 통해 이를 구입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6년 3월 ROCs 발부를 원하는 회사들은 보조 연소 원료를 작물로부터 파생된 바이오매스에서 75% 확보를 해야 하며 2011년까지는 이 같은 보조 연소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업계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버드나무와 밀짚 같은 작물들의 경우 이 같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 재배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성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연소 시에는 동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별도의 온실 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모두가 동참한 환경의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현재 세계속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성과 지수 즉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15위로써 높게 평가받고 있는 반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환경지속성 지수는 142개국 중 13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주제로 환경부 한명숙 장관이 분야별로 추진되는 환경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대기분야로 우리나라 OECD 가입국가중에서도 환경오염도가 높을뿐더러 특히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대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더욱 악화가 안 됐을 뿐”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단의 대책중 하나로 올해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2012년까지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계획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저·무공해 자동차 제작 및 보급을 의무화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같은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이 시행된다.
이처럼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제흐름안에서 환경이라는 이슈가 더 이상 그늘에 가려진 제2주제가 아니라 제1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내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 말, 환경부는 대기질 관련 법안을 국회 통과시키므로 해서 도심권 대기질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단독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산업계 및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청정한 공기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날을 기약해본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광주시 보환연, 일찍 등장한 모기 물리지 않도록 조심 당부
2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우리 동물 지키기”교육 행사 운영
3
한국환경공단・에너지공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협약
4
국립공원공단・웅진식품, ESG 캠페인 상호협력 업무협약
5
국립공원공단・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6
인천광역시, 백일해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7
파주소방서, 경기북부 소방동요대회 ‘최우수상 · 금상’ 수상
8
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하고 예측 사각지대 해소
9
전북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수거실태 합동점검 추진
10
성남 탄천 5950㎡ 규모 메밀꽃밭 ‘장관’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지투파워는 올 2월부터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rsqu...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4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