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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심 의원, '한반도 지진위험지도’ 최초 확인수자원공사 댐 12개 중 9개…지진위험지대인 단층대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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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7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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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주기별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표현된 ‘지진위험 지도’가 최초로 공개됐다.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진 위험 지대로 확인 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2012년 10월)를 제출받아, 주기별(50년,100년, …, 4800년) ‘지진위험지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진위험지도는 등고선 형태로 표현되어 전국적인 지진의 강도와 서울, 부산 등 8개 도시의 주기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한편, 지진위험지도는 확률론적으로 한반도에서 주기별로 지진이 발생할 확률로 표현했으며, 지난 1997년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북한 등에서 축적된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1997년 최초로 만들어진 지진위험지도보다 더 정밀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내진설계는 1997년 설정된 지진위험구역에 의거하고 있다.
1997년 내진설계기준에는 우리나라를 1, 2구역으로 구분했고, 지진계수는 1구역의 60% 정도로 설정했다.

이러한 설정에 따라 강원도 북부와 전라남도 일부 및 도서 지역이 지진구역 2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조사에 나타난 춘천의 500년, 1000년 주기에서 지진의 강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지역 등에서 내진설계 2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수자원공사 관리 댐 12개 중 9개, 단층대에 건설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32개의 댐 중 단층대 위에 건설된 댐은 12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2개 중에 9개의 댐의 경우, 단층대가 댐의 기초를 통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하나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영주댐도 단층대에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층은 외부의 힘을 받은 지각이 두 개의 조각으로 끊어져 작게는 몇 밀리미터(mm)에서 크게는 몇 킬로미터(km)까지 이동한 지질구조이며, 지진에 취약하다.

국토부는 보강공사를 하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규모값은 “규모와 수정 메르칼리진도 표”에 표기되어 있는 ‘평균 최대가속도’를 활용하여 환산하였다. 규모의 단위가 4, 5, 6에 대해서는 10구간으로 구분하여 0.1로 단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그리고 규모의 단위가 4, 5, 7로 넘어 갈 때는 구간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여 값을 환산하였다.

167개 지진계 중, 해저지진계는 단 1개


기상청의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SAFE 비전(2013년~2020년)’에 기록된 국내 지진관측망을 보면 총 167개의 관측망이 건설되어 있다.

이 지진관측망들은 전국 육지를 대상으로 격자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단층대에 지진관측망이 밀집되어 설치되어 있는 일본 등과 대조되며, 해저지진계는 단 1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최근 보령 앞바다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보령 해역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62일 동안 100회의 지진이 관측됐고 이중 규모 3.0∼3.9의 지진은 3회, 2.0∼2.9 규모는 25회였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해저지진계의 수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리고 지진 정보는 총 167개 지진관측망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117개 관측망 자료이고, 60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진관측망의 경우 기상청에서 17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3개, 한전전력연구원은 13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4개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60개 관측망 자료도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이다.

심상정 의원은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을 통해 확인한 역사지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지진위험지도를 공개하게 되었으며, 내진설계의 강화, 지진예측장비와 인력 등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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