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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환노위, 6개 환경청 감사녹조, 불법배출, 구미사고 등 거론
국감팀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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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2  1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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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앞서 6개 환경청 청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인 6개 환경청에 대한 국회 환노위의 국감이 12일 10시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피감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모두 6개 환경청이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최봉홍 의원은 금강유역청장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전환경검토 협의 조치계획서를 보면 한강유역이나 새만금 등 다른 곳에 비해 협의안을 재출하지 않은 건수가 현저하게 높고, 협의가 필요했던 건수 역시 많았는데 해결된 건수는 제일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오종극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담당 직원이 확실하게 처리를 못했던 것 같다며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어서 최 의원이 이규만 원주지역환경청장을 상대로 “강원도 골프장 63개 중 39개만 운영중이며 나머지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보고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며 원주 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청장은 현사안의 문제들로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라는 답변만 했다.
   
질의하는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무허가 업체로 인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물질은 인체에 매우 유해할 뿐 아니라 발암성물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점검을 많이 했는데도 무허가 업체들이 쉽게 줄지 않는 것은 관리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며 점검에 대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환경청보다 적발율이 낮은데 이는 ‘봐주기식’아니냐며 지방환경청장들을 밀어부쳤다. 오종극 청장은 본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으니 검토를 하겠다고 질문에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금강유역의 폐수처리장이 폐수율이 적은데 이것은 국고낭비임을 지적을 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환경부가 만든 어도를 언급했다. 환경부에서 물고기를 위해 어도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어도 때문에 습지가 훼손 됐고, 대체습지 역시 부실한 실정이라고 과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영산강의 어도를 보면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했을 때 빼고 평소에는 어도에 물이 닿지 않는다며 갈수기 시기에 물고기 떼의 이동이 과연 가능할지 현장검증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한 의원은 금강유역의 수목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듯 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4대강이나 자전거 도로의 설립 등으로 인해 원래 살아가야 할 동식물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장들에게 당부했다.

새누리당의 주영순 의원은 “영산강 유역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저지대가 침식됐고,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하수도 등이 범람하기 쉽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2015년까지 보성과 천안 등은 침수피해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지역인 목포시가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더군다나 보성은 피해지역도 아닌데 시범사업에 책정이 된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남양주의 불법하수처리 때문에 지도점검을 분명히 나갔었는데 잡지 못한 것은 점검을 수박 겉 핥기식이 하는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질의하는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
이어서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와 환경청은 시대정신의 사명감을 가져야한다고 운을 띄웠다. 심 의원은 “영산강은 2006년 3월부터 144개의 어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온폐수 때문에 어장으로의 기능이 상실됐다. 온폐수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95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설치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발부서에 얽매지이 말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며 24일까지 법적조지방안을 내놓으라고 청장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서용교의원은 “영상강 소각장의 소각시설이 주민들과의 마찰 협의 후 사업계획서를 다시 했는데 그것 역시 주민들이 반대 했다. 그런데 사업이 허가됐다”며 이어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 사안인데 왜 허가가 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이재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한강은 2000만 국민이 살고 있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식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하지만 식수가 남조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았고 조류대난이 일어나기 한달전부터 감시를 하지 않았고 관리가 지속적이지 않아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며 한강유역환경청을 질책했다.

이날 국감에서 6개 환경청장들은 의원들의 질의와 심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청장들은 하나 같이 ‘미흡했다, 잘못했다, 지시하겠다, 개선하겠다’ 등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아 의원들의 눈총을 샀다.

한편 신계륜 위원장은 구미사고와 관련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이재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추궁했다. 신 위원장은 이재현 청장에게 영산강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현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영산강청장을 추궁하는 신계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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