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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현실과 맞지 않는 에너지 절약선진국의 에너지 절약 사례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침이 있기를…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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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0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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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과다난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축 대형 청사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광역 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지난해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은 용인시청(3,566kgoe/인·석유환산킬로그램)이였고 그다음으로 이천시청(1,824kgoe/인), 천안시청(1,836kgoe/인), 경기 광주시청(1,085kgoe/인), 연수구청(1,637kgoe/인) 등의 순이었다.

전체에너지 사용량은 부산시청(3,344toe)이 1위, 경기도청(3,138toe)과 서울시청(2,812toe) 등 순이었다. 2009년 246개 청사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08년 보다 5.6% 증가한 12만 7,253toe였으며, 1인당 평균 936toe였다. 또한, 2005년 이후 신축된 15개 지자체 청사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1,141toe로 전체평균인 558toe의 2배였으며,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1,510kgoe으로 평균인 989kgoe의 1.5배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공공부문 에너지사용을 지난해보다 10% 절감할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소비 점검을 제도화할 방침이며, 매년 상·하반기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현황도 분석해 발표한다고 한다.

또한, 지자체 청사 건물 심사부터 에너지절약형 설계조건을 부과하고 신축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전국 지자체들이 조사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고충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성과를 내려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장의 고충을 무시한 채 또다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어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문제가 심화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경제가 차가운 시기를 걷고 있는 지금 하나라도 아끼자는 마음으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은 좋은 방침이지만 무리한 진행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내서는 안된다.

현재 선진국에서도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진행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바꿔 실행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려한다면 그 또한 안될 일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는 안된다고 하기보다는 서로간의 의견 조율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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