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안 연구」와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재정추계 방안 마련 연구」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두 정부 연구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방향을 두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크게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비슷한 시기 기후부가 의뢰한 용역은 저수 기능을 가진 4대강 16개 보를 모두 해체하거나 개방하자는 결론을 냈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안 연구」는 한국수자원학회가 기후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2023년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B/C) 분석의 방법론적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편익분석을 다시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결론을 그대로 쓰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방법론으로 도출한 결론을 다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정책 근거로 쓰겠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절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별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는 지양한다"며 "보의 관리는 장관의 고유 집행 사무"라고 명시했다. 국가 물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뛸 수 있는 근거를 연구 보고서가 먼저 제시한 셈이다.

반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재정추계 방안 마련 연구」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면 2030년 물 부족량이 지금의 8배로 늘고, 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최대 5.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2022년 가뭄 때는 주암댐·동복댐 등 5개 댐의 용수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기도 했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은 물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같은 시기 주무부처가 의뢰한 용역은 물을 가둬 두는 보를 없애자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런데도 보고서에는 보 해체로 줄어드는 저수용량을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한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보 개방에 드는 비용도 막대하다. 보고서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 1,297억 원, 취·양수장 161~164개소 개선에 기후부 4,502억 원과 농림축산식품부 5,266억 원 등 모두 1조 1,06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낙동강·한강 보 처리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아 수천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의 중립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구책임자인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현직 위원이다. 그는 2024년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댐으로 홍수나 가뭄에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전부터 4대강 보 철거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보 해체·상시개방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인사가 국가 물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상위 위원회의 위원이면서 정책 근거가 될 보고서까지 맡은 것이다.

김위상 의원(사진)은 "국책연구기관은 기후위기로 물 부족이 8배나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기후부 용역은 거꾸로 저수 기능을 가진 보를 모두 없애자고 한다"라며 "같은 정부 안에서 나온 연구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치는데도 줄어드는 저수용량을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오류를 인정하고도 재검증 없이 기존 결론을 그대로 쓰고, 보 철거를 주장해 온 인사에게 연구를 맡긴 것은 결론을 정해 놓은 용역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2008년 4대강 사업 이후 실제로 철거된 보는 하나도 없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동 중단과 재검토를 반복하며 8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 만큼,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은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