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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세미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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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6  0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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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지난 25 일 국회에서 「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 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김형동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후원한 행사로 ,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과 향후 폐기물 매립 발전 방향과 매립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0 대 국정과제에 폐기물의 순환경제 전환이 포함된 만큼 이번 세미나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 

윤석열 정부는 2022 년 7 월에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대량생산 -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 생산 ‧ 유통 ‧ 소비 ‧ 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세미나에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장근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 정시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사업실장 , 고재학 제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받아 진행하였다 .

홍수열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 참여와 감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상생 기반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근 부사장은 매립지의 환경적 요건은 물론 구조적 취약지여 등의 입지 배제 기준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 정시용 실장은 ‘ 버림의 소중함을 매립지의 미래에 담아내다 ’ 라는 주제를 통해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 끝으로 고재학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조사와 시공 보완 후 매 립지를 건설한다며 국내에도 이러한 기술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김형동 의원은 “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 ․ 관리하고 , 폐기물 감량과 함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며 , “ 폐기물 매립과 재활용이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은 물론 상생하는 방안이 관련 법안 및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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