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3.23 목 17:23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1.13  13:34: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3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12월 말 기준 156,386대의 경유차량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5천원에서 최대 7만 8천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1.16.~1.31.)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일시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라며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새만금 유휴지 활용 태양광 발전... 이산화탄소 19만 톤 감축
2
국립공원 김경순 상임감사, 지리산국립공원 ‘청렴간담회 및 현장점검’실시
3
산업교육연구소, 바이오 기반 산업소재 성공사례와 사업전략 세미나
4
마포구, '기피시설 백서 편찬위원회' 출범
5
수도권매립지공사,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6
한국환경공단 부울경환경본부, 공동주택 폐가전 수거 활성화 협약
7
서울시,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8
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
9
‘제40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10
일산소방서, 일산킨텍스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주)쎄니팡, 세계 최초 상수도관 ‘질소세척공법’ 기술 상용화

(주)쎄니팡, 세계 최초 상수도관 ‘질소세척공법’ 기술 상용화
“상수도관 세척에 순도 99.9%의 질소 기체를 사용하는 기술이 상하수도 업...

식사동 낙후지역(고양공단 인근) 환경개선 요구

식사동 낙후지역(고양공단 인근) 환경개선 요구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과 레미콘 공장 등이 위치한 경기 고양시의 한 공장 밀집 지역 주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