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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총량제, 제주 경험 바탕으로 전국적 도입 검토”풀씨행동연구소, 「‘한국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어디까지 왔나’ 」 토론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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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2  1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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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씨행동연구소는 지난 10일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 강당에서 ‘한국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장래익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연구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연자원총량제도가 개발 면죄부와 생태계 보전 모두에 이용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자연 손실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어렵다’는데 뜻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ㆍ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자연기반해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자연기반해법은 이미 우리 사회가 시도해왔던 다양한 보전 활동을 보다 과학적이고 협력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바다 및 자연의 탄소흡수도 줄어들고, 다시 기후 문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며, “자연의 양적 질적 총량을 늘려가면서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래익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연구교수는 “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제도를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실행방안까지 연구과제가 진행되었다”며, “독일 자연조정침해제도를 모델로 제주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평가한 결과 제주도의 전체면적이 천연자원 보존상태(1등급)일 때, 환경자원총량이 100%라고 가정하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환경자원총량이 52.84%로 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계산된 총량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총량제도를 운영할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제도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오홍식 제주대학교 생물교육전공 교수가 “제주에서 자연자원총량제의 토대가 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평가항목들을 함께 만들어왔다”며, “ 자연자원총량제는 제주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인한 여러 환경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 왼쪽부터 최준호 풀씨행동연구소 소장, 토론자 오홍식 제주대학교 생물교육전공 교수, 권혁수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 선임연구원,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장래익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연구교수, 이상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서기관,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가 전체 토론을 하고 있다.

오 교수는 “제주에서 환경자원총량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한 번에 성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차례 피드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제주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 도입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자연자원총량제도에서 단계적 완화 방안(Mitigation Hierarchy)을 적용했을 때 보상금 책정 비용이 낮은 경우 사실상 회피, 최소화, 복원 단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생물다양성 상쇄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온전히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2030년까지 육지와 담수, 해양에 대한 30%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회피’를 엄격하게 지켜가는 원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자연 손실을 억제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수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 선임연구원은 “자연자원총량제도 도입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제주도의 사례를 시작으로 한 걸음씩 정책화 해나가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선임연구원은 “특히 자연의 생태계서비스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총량제도 운영 시 복원 대상지를 미리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훼손지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상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서기관은 “국내에 여러 모습으로 이미 존재하는 유사 제도・절차 등이 있으므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제주의 환경자원총량 도입 과정을 환경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최준호 풀씨행동연구소 소장은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사례를 토대로 확대해나가는 방식도 가능하고, 기존 제도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넓혀나가는 방식 등도 가능할 것”이라며, “자연자원총량제도를 실제로 제도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연자원총량제도는 ‘생물다양성 상쇄 제도’ 또는 ‘자연환경침해제도’라고도 불리며, 개발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발생하기 않도록 ‘회피-저감-대체-보상금지불’ 등의 단계적 완화 과정을 적용하는 상쇄 정책이다. 전 세계 37개국에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운영 중이며, 생물다양성협약 15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채택의 촉진을 채택한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풀씨행동연구소는 (재)숲과나눔의 부설기구로서 과학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민간연구소이며, 자연의 손실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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