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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실어린이집 활용해 입주민 맞춤형 복지공간 제공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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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3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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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전국 최초로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바꿔 입주민 거주 편의성을 높인다.

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됐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금지돼있는데다,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방치된 빈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LH는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보수적으로 법리를 해석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검단AA9BL(행복주택 1천942호) 공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어린이집 용도변경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검토해 용도변경 추진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지자체에 장기간에 걸쳐 주민복리시설 유치를 설득했다.

아울러, 다수의 방으로 구획돼 있는 기존 어린이집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 공간으로 재구획하고 지자체 협의 및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등 체력 증진을 위한 실내 탁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서 협의도 거쳤다.

최초로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추진함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으나, 대내·외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만들고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LH는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 단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취학어린이 가정 등 입주민들이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육아 관련 고민을 나누며 육아를 분담하고 입주민, 지역주민이 탁구장에서 건강한 취미를 함께하고 친목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H는 이번 사례가 확산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22일(목), 서울지역본부에서 '22년 제4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묵)'를 개최해 이번 공실 어린이집 용도변경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장기체납자 관리 프로세스 개선 ▲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물 보강 ▲ 모듈러 리스크 관리로 고품질 미래주택 실현 ▲ 유휴 국공립어린이집 용도변경 ▲ 첨단 스타트업 성장거점 판교 2밸리 ▲ 존치학교 증개축 비용 부담주체 명확화,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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