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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규제혁신 논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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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6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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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지원(인센티브)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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