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1.31 화 17:08
뉴스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금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1.15  09:22: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5일부터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불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고양특례시, 설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
2
경기도, 설 연휴 대설‧한파 예보 선제적 비상근무
3
속초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4
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지급예산 확대
5
인천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세대 당 최대 100만원 지원
6
강남구, '환경혁신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진행
7
1월 겨울철새 139만 마리 확인, 전월 대비 11% 감소
8
GH, 경영혁신추진단 발족... 경영혁신 박차
9
한국환경공단, 설 명절 맞이 소외된 이웃 위문활동
10
한강유역환경청, 설맞이 지역아동센터 후원

한국제지, 제지연합회와 친환경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한국제지, 제지연합회와 친환경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친환경 기업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고객의 친환경 소비를 도울 수 있도록 친환경 제...

식사동 낙후지역(고양공단 인근) 환경개선 요구

식사동 낙후지역(고양공단 인근) 환경개선 요구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과 레미콘 공장 등이 위치한 경기 고양시의 한 공장 밀집 지역 주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