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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제안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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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3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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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예산편성과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실시한다.

9월13일 오전 10시~9월20일 오후 6시까지(총 8일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mvoting.seoul.go.kr)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시민 투표에 오른 사업은 총 13건, 예산액 기준으로는 81억 원 규모다.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대상사업별 선호도를 도출해 예산 우선순위를 가린 후 향후 내년도(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된다.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예산편성 및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2년 시작됐다. 올해는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제안(‘기획제안형’) 분야에 대해 시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3가지 주제(교통, 건강, 환경)를 정해 공모(7.18.~8.3.)했으며, 총 47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사업 주제는 (교통) 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건강)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환경) 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이다.

총 472건의 시민제안은 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시민위원 및 외부 전문가의 심도 깊은 검토‧심의를 거쳐 총 13개 사업으로 압축됐다.

건강 분야 : ① 70세 이상 어르신들 보청기 지급 ② 코로나19 소통 증진을 위한 청각장애인 고용 사업장 및 관련시설 종사자 투명 마스크 지원사업 ③ VR을 활용한 독거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경험디자인

교통 분야 : 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카드 지원 ② 고가 역사 쉼터 설치사업 ③ 산지형 도시공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 ④ 남녀노소 편안한 무장애 숲길 조성 ⑤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디자인 고도화

환경 분야 : ① 공공기관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설치 ②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모델하우스' 운영 ③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흡수가 뛰어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식재 ④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청소부, 벽면녹지 정비 ⑤ 공원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유도 안내사인 디자인

기획제안형은 시민 제안주제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특정 지역이 아닌 서울시 전역에 걸쳐 다수의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광역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등의 과정을 거쳐 양질의 시민참여예산사업 도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시민 1인당 13개 사업 중 선호하는 사업을 5개까지 중복 투표할 수 있다. 엠보팅 득표수 상위 5개 사업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9월 21일 열리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후, 서울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편성 확정되게 된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재정담당관(총회는 02-2133-6882, 시민투표는 02-2133-6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시정 참여에 있어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교통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같이 시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시민투표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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