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씨행동연구소는 지난 5월27일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에서 ‘탄소중립시대, 소비자 입장에서 본 전기요금 현안 및 개편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위원장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기후환경정책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탄소중립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연속세미나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은 총 8회 연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기요금 결정이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현 전력시장 체계 역시 탄소중립 추진에 부합하지 않아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식 고철(高哲)연구소장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 전기요금체계가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당금, 법인세 등 전기의 생산 및 판매에 들어가는 한전의 모든 비용을 보상해주는 ‘총괄원가주의’로 의해 발전사들이 더 싼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는 원가절감 동기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LNG 발전이 늘어나면서 ‘계통한계가격체계(SMP)’로 인해 시장가격 역진현상으로 한전의 적자증가가 발생한다며 ‘계통한계가격체계’의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식 소장은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전원 기반 조성, △ 소매경쟁 도입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도 제안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시켜 조정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물가관리 등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폐지하고, 전압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과제로 △열에너지의 전기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 개편, △탄소중립 전력 거버넌스 구축 △ 탄소중립 재원마련”을 제시하며, 나아가 “에너지빈곤층과 취약업종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재연 (재)숲과나눔 이사장은 “그동안 탄소중립 논의가 진영화 되면서 발전적인 논의가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거대 담론이나 당위를 넘어 탄소중립 해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비교·분석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풀씨행동연구소 소장 역시 “탄소중립은 문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너지, 건설, 수송 등 분야별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상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5월 11일 개최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와 과제; 우리의 미래는?’에 이은 두 번째 포럼으로, 3차 포럼은 ‘탄소중립시대, 재생에너지 정책 리뷰’를 주제로 6월 10일 개최되며,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