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2.9.30 금 17:0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시흥시,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5.23  08:53: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에 대행업체가 방문하지 않을 경우, 등록전환 추진단(031-559-0884)이나,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031-310-6081~3)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폐공)를 원하면 환경부에서 원상복구(폐공)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자진신고를 했어도 타법에 저촉돼 그간 허가받지 못한 지하수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원상복구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7, 2020년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기에,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용시설의 등록과 불용 시설의 폐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해사분야의 극복 과제는?
2
남산공원에 가을의 전령‘꽃무릇’이 활짝 만개
3
경기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폐수배출 불법행위 집중 단속
4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시행
5
국립산림과학원, 버려지는 도토리 부산물 기능성 자원 재창출
6
서울시, 주택 노후 수도관 '25년까지 교체 완료
7
파주시 새마을회, 헌 옷 모으기 행사 실시
8
수원시, '제6회 수원청개구리 온라인 축제' 개최
9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
10
성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1700만원 부과

한국제지, 급식업계 최초 아워홈에 ‘그린실드’ 친환경 컵 납품

한국제지, 급식업계 최초 아워홈에 ‘그린실드’ 친환경 컵 납품
한국제지(대표이사 안재호)가 친환경 비즈니스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재활용&mid...

식사동 낙후지역(고양공단 인근) 환경개선 요구

식사동 낙후지역(고양공단 인근) 환경개선 요구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과 레미콘 공장 등이 위치한 경기 고양시의 한 공장 밀집 지역 주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2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