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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는 제2의 새만금, 환경재앙·식수원 피해도 심각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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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과 부처간의 조정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의 책임있는 연구결과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부운하 문제는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각 지자체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심각한 갈등관계를 유발시키고 있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조실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할 때이다.
대권주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며 새만금도 대선공약 차원에서 시작되어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부처간 갈등이 야기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두환 정권시절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1987년 노태우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개발하면서 출발하였다. 그 뒤 20여년간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부처간 갈등을 야기시킨 뒤, 최근에야 공사 재개되었다.
새만금 등 그동안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국조실의 업무조정능력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당부 차원에서 경부운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8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사업타당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올해 초, 건교부·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의 '경부운하 재검토'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된다.
경부운하는 경제성에서도 타당성이 없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문제라고 판단된다.
작은 하천도 아니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자연 역행적 난개발이 뻔히 예상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된 국토를 갈라놓아서 심각한 재앙이 발생할 경우, 국토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국무조정실장도 경제성 부족과 환경재앙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부운하가 한반도에 미치는 막대한 재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국가위기의식의 전제하에,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의식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으로 연구·검토된 정부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더 이상의 국론 분열 및 정부 부처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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