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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업, '환경규제 관리전략'이 핵심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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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Asia-Europe CSO Summit'서 글로벌기업 대응전략 제시
산업자원부는 11월 1일 오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EU의 환경규제 추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기업의 새로운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2007 Asia-Europe CSO Summit'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자원부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 대통합민주신당 김명자 의원, 유럽의회의 Glyn Ford 의원 등을 비롯하여 기업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경영을 담당하는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최근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시행에 따라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이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전세계 제품관련 환경규제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환경국의 국제관계관 등을 초청하여 EU의 환경규제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란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평가, 허가절차를 거친 후 사용토록 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新화학물질관리제도이다.('07.6월 시행)
기조발표를 맡은 EU집행위원회 환경국의 Natalie Pauwels 국제관계관은 EU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며 기업의 혁신적, 미래지향적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EU 환경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유럽 기후변화 프로그램」(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의 틀안에서 연료, 자동차, 가전, 생활용품에 이르는 전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제개정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위해 규제의 개정, 통합화를 추진중인 동시에 중소기업의 환경경제효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최근 한-EU FTA가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대외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화"가 EU환경정책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임을 설명하였다.
노부유키 히라츠카(Nobuyuki Hiratsuka) "구주일본비즈니스협의회"(JBCE) 사무국장은 EU 환경규제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 전략과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히라츠카 사무국장은 "유럽의 이해관계자로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입법과정에 맞춰 적절히 해당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로비가 필요하다"고해 눈길을 끌었다.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처리지침(RoHS)/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과 관련, JBCE의 적극적 로비를 통해 일본기업에 불리한 규정을 입법과정에서 다수 수정케 한 바 있다.
"AeA Europe(미국전자협회 유럽지부)"의 James Lovegrove 사무국장은 EuP에 대응하여 2007년 연말부터 미국 전기전자 회사들의 입장을 EU집행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라 밝히고, EU의 RoHS지침 입안시 관련 예외규정을 적극 반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EuP 세부지침 입안시에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관련 기업의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EuP(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s)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의 기능성이나 경제성 뿐 만 아니라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친환경설계를 의무화('05. 8월 발효)하는 지침이다.
황 수 GE코리아 사장은 최근 GE 그룹 전체에서 추진 중인 "에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에 대해 소개하며, 환경규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서 나아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제품생산을 통해 환경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창출하는 적극적 대응전략을 설명하였다.
그간 우리기업의 경우 친환경 소재개발,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개발, 대ㆍ중소 그린파트너십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공급망 등을 구축하여 제품 관련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해 왔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환경규제에 대한 사후적 대응체제는 완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이나 미국의 기업처럼 EU에서 환경규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나 로비활동을 벌이는 등의 사전적 대응활동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산업자원부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은 "유럽은 환경을 비롯한 규제와 표준을 전세계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 대응전략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우리기업의 사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ㆍ미국 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금번 컨퍼런스를 통해 유럽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우리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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