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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환경정책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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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1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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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새 정부의 핵심 환경정책으로 삼고,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6월 29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통해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밝히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원전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상황 극복,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준수 등을 핵심 환경정책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3가지 환경정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환경정책에 대한 걱정과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은 제20대 대통령 당선 확정 당일인 10일 오전 10시, 윤석열 후보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윤석열 당선자, 기후재앙 앞당기는 대통령이 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당선인 공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녹색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인의 탈원전 폐기, 신공항 건설 강행 등 난개발, 공급중심 주거정책, 철학 없이 나열식으로 마련한 농정 공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노골적 반대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당선인의 공약을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거대양당 후보의 정쟁 속에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해 논의되었어야할 주제는 등한시되거나 오히려 퇴보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후위기 극복과 탈핵, 주거안정 등 주요부문에서 거대양당 후보의 인식 차가 크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당선인 공약 비판 및 방향 제시 발언으로 구성된 이번 기자회견의 첫 발언자로는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제주 당원인 신현정 위원장이 나섰다. 신 위원장은 정작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은 없이 토건 사업으로 가득한 당선인의 공약을 비판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 난개발을 지적하며, 공항 건설이 기후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일임을 역설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은호(청연)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9년까지 석탄을 퇴출시켜야 함에도 임기 내 발전량 축소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탈원전의 폐기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핵발전 기술 개발을 내세운 당선인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의 수요관리를 넘어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와 주거부문에서 활동해온 김혜미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나서 용적률 완화를 동반한 대규모 공급과 집부자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당선인의 주거 공약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선 그간 미뤄졌던 원전 건설 등으로 에너지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환경 정책의 후퇴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을 주목해 봐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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