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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지속 증가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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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 출범 후 '06년 말 18.9% 증가, '04년 대비 '06년 18.2% 증가
전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현황, 제품생산량은 해마다 떨어져, 35.6%→30.4%→30%, 공시설 제품생산능력, 민간시설의 1/4 수준
폐수발생 사업장수도 민간의 3/5 수준이나, 폐수발생량은 오히려 21%나 높아
지자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04년 이후 1천5백여억원, 일 안하고 뭐하나?
이월비율만 59.4%, 금액만 무려 900억여원에 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집행이후 사후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지속 증가하여 노정부 출범 후 '06년 말 18.9% 증가하여 전국 하루 평균 약 1.35만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처리시설 용량은 '06년 말 기준으로 1.49만톤에 이르나 정작 처리량은 1.07만톤에 불과했다.
또한,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정책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의욕적인 자원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퇴비나 사료 등 제품생산비율은 '04년 35.6%, '05년 30.4%, '06년 30.1%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마저 해마다 감소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이를 다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사후 관리감독 부재에 기인한다.
지난 '04년 이후 '07년까지 이렇게 지출되는 국고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무려 59.4%, 약 900억여원에 달하는 돈이 이월액으로 남아있다.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04년 대비 '06년 말 39%, 34.8% 급증한 광주, 전북지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증가율은 각각 0%, 10%에 불과했으며, 제품생산량의 증가율은 -13.5%, 0.6%증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폐수발생업체당 폐수량 증가율은 42.9%, 100.9%에 달했으며, 정작 국고보조금의 이월비율은 광주는 '04년 44.6%, 전북은 '04년 88%, '05년 49.5%, '06년 74.4%에 달했다. 정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못한 비효율적인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공공, 민간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처리시설 수의 증가율은 양쪽 모두 비슷하나, 가동시설 수의 차이에서는 민간 대 공공비율이 2:1이나 제품생산량에 있어서는 4:1로서 배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폐수발생 사업장수도 공공시설은 민간시설의 3/5 수준이나, 폐수발생량은 오히려 21%나 높아 공공시설이 오히려 해양 등 환경오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처리능력의 생산성에서도 민간에 현저히 뒤처진 결과를 보였다.
한선교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생활환경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참여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다름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정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원은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 정착 등 국민들의 선진화된 의식 고취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겠지만, 정부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나 경상경비 절감에는 정작 인색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줘도 사용하지 않는 실태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의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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