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호남권
광주시,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빨라진다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2.08  09:38: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한 후 지원받기까지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접수대행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행기관으로, 콜센터(1577-7121)를 비롯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췄다. 또한, 차량 기준가액과 관능검사 확인을 위한 보험개발원, 교통 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보조금 지원업무 중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적정여부 검토와 선정 ▲보조금 산정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자 통보를 맡고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을 받은 조기폐차 신청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매년 수천여 건의 조기폐차 신청 물량을 담당자 1인이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전담 처리해 보조금 지급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돼 신청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2000여 건이 늘어난 90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지원 소요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제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만3000여 대를 지원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보유자가 조기폐차 시 차량가액에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9000대로, 지난해 7257대 대비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부터 조기폐차 대상이 대폭 증가됐지만 제도가 개선돼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2045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이달말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신청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 mecar.or.kr) 또는 협회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