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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핵발전, 탄소 중립 명분으로 악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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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5  0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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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

2022탈핵대선연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앞 마당에서 탈핵을 앞당길 수 있도록 7대 탈핵 정책을 제안한 후, 대선후보들에게 핵폐기물 대책을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직후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7대 과제 정책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 그리고 최근 쟁점이 되는 핵발전 관련 3가지 이슈(신한울 3·4호기 백지화, SMR 연구개발 중단과 핵발전 수출 금지, 설계 수명연장 금지)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탈핵대선연대는 “그간 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탈핵선언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우리 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공감하고 탈핵의 방향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제도적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와 탈탄소가 화두로 떠오르자, 핵산업계는 핵을 깨끗한 저탄소 에너지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탈핵대선연대는 “수십년 째 이어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그간 불거진 안전문제, 10만년 이상 인간이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문제,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은 핵발전 단가 등은 핵이 깨끗하고 저탄소 에너지라는 데 동의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의 심화는 핵발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어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핵대선연대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및 재논의를 포함한 공약들은 명백히 탈핵에 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탈핵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탈핵대선연대는 실제 탈핵을 앞당길 수 있는 7대 정책제안서를 발표, 제안하였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대선후보들에게 핵발전의 진흥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을 핵심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은 크게 7가지로 나눠진다. 구체적으로 핵발전소 조기폐로 및 탈핵법제화,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마련, 핵발전 규제 강화, 지역 권한 확대 및 시민 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이 담겨있다.

2020탈핵대선연대는 전국의 69개 시민.사회.종교 단체가 참여하는 대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이다. 탈핵대선연대는 당일 발표된 정책제안서와 정책 수용 여부 및 핵발전 3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각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1월 말 경 질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핵대선연대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은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후보자라면 국민들이 불안한 핵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탈핵을 약속해야 한다. 탈핵을 빠르게 앞당기는 것만이 방사능 피폭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대선에서 핵발전의 위험은 경시되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핵발전이 탄소 중립의 수단이기는커녕, 위태로운 발전이란 사실은 외면되고 무시된 채 핵발전 확대의 기회로 기후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핵발전은 과연 친환경적인 에너지인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대선후보들의 명백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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