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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복용 소비자 10명중 8명은 처방내용조차 몰라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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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지난 5년간 피해상담 298건 중 피해구제는 단 1건
김태년 의원은 2007년도 10월 29일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한약재 처방의 실태 및 소비자 피해현황'과 관련, 한약분야가 피해구제 현장에서 소비자주권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분야임을 지적.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하는 소비자의 10명 중 8명은 약재성분, 원산지가 어디인지 조차 모른채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년(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성남 수정)이 2007년 10월 29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약소비자들의 88.1%가 한의원에서 진단을 하고 한약을 구입하고 있으나, 팩 포장의 형태로 구입하는 한약재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처방받은 소비자가 76.1%로 나타났다.
김태년 의원은 "10명중 8명의 소비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약재 원산지가 어디인지 조차 모르고 복용하고 있으며, 이 중 7명정도는 부작용이 생겨도 자신의 체질 탓으로 돌리고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한의원의 약재처방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김태년 의원은 "지난 5년간 한약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총 298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실제 피해구제는 2005년에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소비자원의 소극적인 대응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한약분야가 공급자 중심의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의 대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피해구제 현장에서 소비자주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한약처방시 소비자에게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 할 것과, "소비자에게 약재 선택권을 고지할 것" 등의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부작용 사례가 집중된 한의원 및 특정증상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이 직접 실태조사 및 성분 시험검사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2005년 2월 보건복지부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처방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약재성분 및 원산지에 대해 전혀 고지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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