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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석유 더 많이 쓰자는 환경인가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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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대통령 예비 후보의 '유류세 30%인하 및 폐지'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문국현 후보는 자칭 준비된 환경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최종적으로는 폐지해야한다'는 문후보의 주장을 접한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진정 환경을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 하에 유류세 인하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다른 대선후보들의 인기몰이, 선심성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류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과연 심각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후보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아연할 뿐이다.
에너지 소비량 세계 7위, 석유 수입량 세계 4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에너지 해외 의존도 97%라는 통계지표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현주소를 잘 대변하여 주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1%,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교통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 및 환경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연평균 4.5%의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 들어서 1,600만대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자동차 중 73%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고, 전체 승용차의 72.5%가 중, 대형 승용차이다. 특히, 출퇴근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승용차 10대 중 7∼8대가 나홀로 승용차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석유고갈이라는 에너지 위기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지구촌을 덮고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1차적 대응이 석유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를 폐지해서라도 불편 없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 인가? 연료가격이 낮아지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유가 인상이 서민생활에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대선판도에서 가격인하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구하는 것이 모든 것에 앞서 있는 것이 현실이라도 이런 비상식이 횡행하고 국민여론을 오도하도록 좌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생계형 차량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가 에너지 소비저감 및 연료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쓰여 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도로건설 부분에 쓰여 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세출부분 제도 개편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유류세 폐지를 주장할 내용은 아니다.
이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유류세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출을 조정하여 기후 변화, 고유가 사태 등 국제 정세를 염두에 두고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하는 곳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선진국의 유류세 정책을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후보의 유류세 인하 및 폐지 발언이 일파만파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시민, 환경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문후보측이 유류세 페지는 원칙론일 뿐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라며 하루사이에 말을 바꾸고 있다는 점은 유류세 발언이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통해 제시된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앞 다투어 발표되고 있는 각 후보의 유류세 인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대선국면에 빛깔만 좋은 '정치적 선전'일 뿐이다.
대선후보들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바른길이 분별없는 유류세 인하 주장으로 인기주의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와 유류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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