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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낙동강 취·양수시설 사업비 증액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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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3  2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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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낙동강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강 및 낙동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일찍이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해왔다. 환경부의 「한·낙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바탕으로 제출한 2021년 해당 예산 213억 원은 사업 완료 7년을 기준으로 한 예산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조기 완료를 통해 녹조 등 비상시 수문개방을 위한 여건을 빠른 시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 한강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예산의 증액을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이 남은 지금 환경단체와 농민들은 다시 한번 국회 앞에서 사업비의 증액과 사업의 조기완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4대강의 자연석 회복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밝히며 “4대강 사업의 부채로 매년 수자원공사에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이 3,000억 원이 넘는데,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400억여 원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취·양수시설의 개선사업비는 반드시 증액해야 할 예산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홍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낙동강 물이 오염되고 있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며 “전국의 농민이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며, 깨끗한 물로 농사지은 건강한 농작물을 먹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낙동강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낙동강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참석한 노주형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어릴 때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서 수돗물을 마셨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의 상황을 직접 보니 도저히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무리 정수 처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정수되기 전의 강은 녹조가 가득하여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 그 상황을 외면하고 우리는 정수된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 현실이 자연에 너무나 미안하다.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반드시 깨끗한 강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서 이처럼 한가하게 기다릴 수 없다. 따라서 낙동강 유역의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을 2~3년 내인 2024년 완료를 위하여 2022년 사업비 626억 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의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 8월 자체 요구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와 3,308명 국민은 지난 7월 낙동강 보 수문개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벌였다. 
낙동강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취양수시설의 개선이 절실하다. 무리한 4대강 사업으로 얼룩진 낙동강의 재자연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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