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2.1.28 금 14:5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수도권 전역,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25  16:18: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델타플렉스 입구·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주말·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보훈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하는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조건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시행한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2022년 9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신차 출고가 지연돼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차량 소유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경기도는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3월까지는 저감장치 미개발·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만 운행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운행제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 외에는 모두 운행이 제한된다. 11월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해야 한다.

수원시는 올해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꾸준한 홍보와 저공해 조치로 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8년 4만 5265대에서 2021년 11월 현재 1만 8631대로 3년 만에 58.85% 감소했다. 5등급 차량 중 단속 제외 대상은 1만 3959대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조속하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서울시,‘시민주도 도시녹화’ 230개소 9억원 지원
2
노웅래 의원, 국민 90.5% 폐기물 시멘트 등급제 도입 필요
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연안 생물자원 본격 연구
4
국립환경과학원, 무재해 직장만들기 실천 선언
5
고양시, 다회용컵 이용률 높은 시민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
6
녹색기업 지원사업… 총 4,176억 원 지원
7
서울시, 한강 '녹조' 발생 매주 예측해 선제 대응
8
파주시중앙도서관, 친환경 ‘그린에피 그린데이’진행
9
고양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10
시그니파이코리아-트랙맨코리아,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시그니파이코리아-트랙맨코리아,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시그니파이코리아-트랙맨코리아,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커넥티드 조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조명 기업 시그니파이코리아(구 필립스라이팅코리아)가 디...

하나님의 교회 “수원의 성장과 화합에 함께하는 교회 될 터”

하나님의 교회 “수원의 성장과 화합에 함께하는 교회 될 터”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수원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2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