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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책자 개정판 발간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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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래 우리의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EU는 외국 상품에 대해서도 EU역내 상품과 동등하게 엄격한 EU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유럽연합의 무역관련 환경제도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EU 지역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수출 또는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인들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책자의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동 책자는 2003년에 최초로 발간된 이래, 2004년에 증보판 발간하였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에 수록된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등 새로운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최신의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였고, 일반인들도 어려운 주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구성 및 편집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보강된 내용으로는 특히 EU의 환경제도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상세히 기술하고,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처리(WEEE)지침, 전기?전자장비내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 등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에 항공부분을 포함하려는 EU측 움직임을 소개하고, 에너지 소비관련 규제, 자동차 관련 규제 등도 기존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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