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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환경오염, 수산보조금 폐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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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9  1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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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보호는 이미 국제 외교무대에서 소위 핫한 어젠다로 부상하는 추세이며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도 다방면에 걸쳐 바뀌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의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최종 협상을 두고 정부와 환경 단체의 대립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다수의 환경 단체들은  WTO의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최종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예외 없는 폐지안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구했다.

전 세계 정부가 각국의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은 선박의 어업 능력을 과도하게 향상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11월 말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협상은 164개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협상으로, 해양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초안 이후 수정된 협상문이 회원국들에게 제시됐다.

그러나 수산보조금의 대부분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들과 소극적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입장 또한 소극적 폐지에 가깝다.

더불어 강제 노동을 수반하는 어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금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남획을 막기 위한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관리조치가 실제로 남획을 막기 어렵고, 예외조항이 늘어날수록 협약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다수의 환경 단체는 현재의 해양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고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촉진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즉각 폐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비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협상 타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환경단체는 한국 정부의 이중성에 큰 우려를 표했다. 수산자원의 고갈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취지 하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밝혔으나  남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금의 경우는 허용하자는 예외 조항을 협상안에 넣은 것이다.

정부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공언하면서,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협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조항 추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금 바다는 유례없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어업의 근본인 바다가 죽으면 수산업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단순 어업만이 아니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바다를 살리는 데 온갖 노력을 쏟아도 부족할 시기에 여전히 국민의 혈세가 나쁜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고 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양 생태계 보존에 힘을 쏟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미래 환경에도 거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쁜 수산보조금 조항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허용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성이 촉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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