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2.1.24 월 17:28
뉴스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던 '환경책임보험' 전면 개정노웅래 의원,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18  08:55: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보험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이 30%에 달하며, 보험처리까지 평균 482일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노웅래의원실에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및 할인율이 확대되며, 직권 손해사정 도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속지원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제한되며, 남은 이익을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급결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약정 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연안 생물자원 본격 연구
2
서울시, 연중 화재 1월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최다원인
3
대전보건환경硏, 식품·의약품 분야 검사능력‘양호’
4
국립환경과학원, 무재해 직장만들기 실천 선언
5
고양시, 다회용컵 이용률 높은 시민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
6
서울시, 한강 '녹조' 발생 매주 예측해 선제 대응
7
녹색기업 지원사업… 총 4,176억 원 지원
8
파주시중앙도서관, 친환경 ‘그린에피 그린데이’진행
9
고양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10
한국환경공단·송옥주 의원, 고품질 자원재활용 토론회 개최

시그니파이코리아-트랙맨코리아,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시그니파이코리아-트랙맨코리아,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커넥티드 조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조명 기업 시그니파이코리아(구 필립스라이팅코리아)가 디...

하나님의 교회 “수원의 성장과 화합에 함께하는 교회 될 터”

하나님의 교회 “수원의 성장과 화합에 함께하는 교회 될 터”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수원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2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