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8일(오늘)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ODA 사업 내실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자체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상청의 `21년도 ODA 예산은 62억원으로, 같은해 총지출(4,257억원) 대비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1년 본예산 총지출에서 OD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자, 정부 전 부처를 통틀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DA 수행 및 평가지침을 정해 각 회원국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기상청의 자체 ODA 평가지침은 지난 2019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약 30년 만의 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5개의 ODA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더해 ‘일관성’ 기준을 추가했다. 일관성은 ODA 공여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장의 복잡성이 심화되었음을 반영, 타 국가·분야·기관의 사업과의 양립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준이다.

국내에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 국무조정실 예규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역시 올해 5월 개정을 통해 개발원조위원회의 새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상청 내부 평가지침은 2019년 7월 이후 개정이 없어 여전히 5개의 평가기준만을 운용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실제 우리나라도 거의 모든 부처가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성이 높은 사업들이 더러 존재한다”며 “기상청 역시 평가기준에 일관성을 추가해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기상청의 `22년도 ODA 사업 60%가 타부처와의 연계·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평가지침 개정이 올해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