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2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단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해충돌 내부통제 장치 실태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공단의 이해충돌 내부통제 장치를 사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공단 감사실은 全부서 대상 Checklist를 활용하여 공단의 모든 직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21개 위원회와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직무 25개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일부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업무절차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특히, 고도의 공정성․투명성이 요구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의제 등을 명시하도록 선제적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은 공단의 각종 위원회가 더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16개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된 25개 규정 등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여,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일차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전예방적 조치 외에도 공단 「임직원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향후 이해충돌 관련 위반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환경공단 이세걸 상임감사는 “공직윤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속화 된 만큼, 내년에 시행 예정인「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맞게 사전예방적인 점검을 수행한 것이며,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이 다른 공공부문에도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