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약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녹조위험을 관리하는 현행 조류경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먼저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이 보 개방이 잘 안 되며 미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정책에 더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4대강 녹조오염 실태를 지난 7-8월 진행했던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알리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낙동강과 금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기준의 4900배, 미국 레저 기준의 240배가 넘는 녹조독성이 나타났지만, 현행 조류경보제의 경보발령 현황은 심각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류경보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먼저 녹조오염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정부가 지정한 4가지 유해남조류 세포 수를 사람이 직접 현미경으로 세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세포 수와 녹조독성과의 상관성이 거의 없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 등 녹조독성 자체를 측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의원이 4대강 오염실태를 지적하는 데 근거로 한 이승준 교수의 연구결과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채택한 방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 소속전문기관, 전문가그룹에서도 여러 차례 세포 수를 세는 것이 아닌 녹조독성을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2014년 정부가 운영한 전문가포럼의 보고서에 따른면, C교수가 독소농도를 지표로 하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그럴 경우 WHO의 먹는 물 기준인 1ppb를 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후 “국민 불안” 등이 언급되며 결국 후진적인 세포 수를 세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이의원은 국민건강을 생각하기보다는 지난 4대강사업의 폐해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국제추세에 맞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측정지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채수하는 위치도 4대강의 물흐름이 정체되어 녹조 띠가 형성되고 연꽃이 피고 있지만,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강흐름 상태와 같이 취수구로부터 수 km 상류에서 물을 뜨고 있어 실제 물상태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현재의 물흐름을 반영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류경보제를 전국 29개 구간 지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친수활동구간은 1개 구간만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이 물놀이 중,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중 물을 마시거나 에어로졸로 인해 건강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친수활동구간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장관 질의 후 이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경대 이승준 교수로부터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이교수 역시 현행 조류경보제는 문제가 많아 국제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녹조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올바른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과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4대강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