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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재생에너지 사용,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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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8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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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 64.3%가 2030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데일리경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국내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46.4%가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달 예상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등을 꼽았다. ‘수익성 악화’(39.3%),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등은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수익을 좌우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해졌다는 뜻이다.

설비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지자체마다 상이한 규제 조례(이격거리)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건강침해, 환경오염 등 왜곡된 정보가 인허가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REC 보조금 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 지자체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부지 확보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밖에 올해 도입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이행수단을 통한 내수기반 확대도 요청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경제성 확보 지원과 이해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 10곳 중 6곳의 발전사업자들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응답기업의 64.3%가 부정적으로 답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8%, 사실상 불가능으로 답한 사업자는 6.3%로 나타났다. ‘달성가능(34.8%), ‘쉽게 달성 가능(0.9%)’ 등 긍정적 답변은 35.7%에 그쳤다.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수준’(35.6%) 등을 꼽았다.

선진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기존 석탄화력보다 싸졌지만 국내는 여전히 높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으로 미국(44), 중국(38), 독일(58)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예상시기에 대해 ‘3년 초과’라는 응답이 88.4%에 달했다.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에서는 2020년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했고 31%가 목표에 도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단가는 너무 비싸고, 전환은 거북이처럼 느리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보조금 집행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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