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1년 8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ㆍ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올해 4월 13일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그간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ㆍ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998년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ㆍ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해양환경공단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업무도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