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 5월 2일 도내 주요 발주청 6곳과 국내 10대 대형건설사와 체결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근거로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충남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참여 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도지사 협조문을 발송했다.
협조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발주를 위한 현장설명 단계부터 지역업체와 50%이상 하도급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현장설명 자료에 포함 시켜 줄 것과 ▲성질상 공종을 분리발주 하여도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현장관리상 지장이 없는 공사는 222억원 미만으로 분리발주하며 ▲대형공사 또는 일괄·대안입찰 공사 등 지역제한 규정이 없는 공사의 입찰공고에도 반드시 지역업체와 30%이상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줄 것 등을 협조요청 했다.
충청남도가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며 강력한 요청을 한 배경에는 2007 상반기 이전까지 발주된 건설공사 현황을 일제 조사한 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에서 2007 상반기 이전까지 발주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167건에 대한 현황을 일제 조사결과 총 사업비는 7조 3535억원이며, 충남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전체공사의 15% 수준인 1조 1075억원이고 수도권 업체는 4조 8778억원으로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동도급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업체 참여율이 전체 발주공사의 20.3%밖에 안되는 8378억원이며 하도급은 전체 918건의 계약건중 충남업체와 하도급한 비율은 182건에 2520억원으로 수도권 업체와의 하도급 524건 1조 618억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는 11건에 2288억원으로,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45%를 충남업체와 공동도급 하였는데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현장이 많지 않아 실직적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현장은 파악이 않된다”며, “사업장별 현장을 방문해 이해설득 시키고, 발주청에 협조요청 하는 한편, 사업장별 현장관리카드를 작성해 월 1회 이상 하도급 실태를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하도급 수주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을 위한 그간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8월 14일 입찰공고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청인 청양-홍성간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1082억원으로 국제입찰 대상 공사이나 지역업체와 30%이상 공동도급 조건을 넣어 발주하였고, 8월 23일 입찰공고한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추정금액 935억원)도 지역업체와 20%이상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입찰공고 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의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줬다.
한편 충청남도는 지난 5월 2일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10개 대형건설사와, ▲조달청, 국토관리청, 토지공사 행복도시 건설본부 등 6개 주요 발주청 및 ▲일반·전문·설비 건설협회 회장 등과 공동도급 30%이상, 하도급 50%이상을 지역건설업체와 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기후부,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18곳 선정 국비 120억 원 지원
2 광명시, ‘2026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본격 가동
3 한우 사육농장 구제역 발생…고양시, 긴급 방역조치 실시
4 산림청, 제주서 ‘2026년 범국민 나무심기’ 첫 삽
5 고양소방서, 취약계층 대상 주택화재 예방 캠페인 실시
6 식약처,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 제조업체 점검
7 김포시,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에 ‘환경SOS’ 지원
8 치악산 정상엔 겨울 눈꽃, 하단 성황림엔 봄 알리는 복수초 개화
9 평택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점검’ 사업 운영
10 제주 마을회관․경로당, 태양광 설치부터 관리까지 통합 지원
|
|
